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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신뢰도 높이려면 비교과영역 전부 폐지해야"
  • 한성환 기자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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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의원, 사걱세 공동주최 토론회 18일 열려
교과영역 기록확대해 학업능력 평가
"비교과 폐지하면 학종의 존재이유 사라진다"는 비판도
김해영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융위원회)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공동주최한 ‘학종 고정성 및 신뢰도 제고방안 제시를 위한 1차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비람뉴스DB)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부의 비교과부문을 전부 또는 대폭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제시한 학종 개선안에 대해 "소논문 미기재, 자격 및 인증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그치고, 풍성해져야 할 교과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이 현행유지로 결정됐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비교과부분 전반을 폐지, 미반영하자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22년 대입제도개선안 결정과정에서 ▲학생부기재개선 ▲선발투명성제고 ▲대입정보격차해소를 학종신뢰도 제고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교육부의 학종개선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비교과부문 전반에 걸쳐 축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부가 신뢰를 얻기 위한 삭제기준으로 ▲학생부 취지에 맞지 않는 요소와 ▲대입전형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제시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수상경력반영,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은 교사가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모의 재력에 따라 격차가 심각한 것이어서 삭제하거나 대입평가에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소개서도 사교육 유발, 대필과 허위작성 우려가 존재하므로 공정성 담보를 위해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한편, 현행 교과세부능력과 특기사항 기재방식은 실질적인 교과능력파악이 불가능하다며, 현행 학생부 교과기록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례로 “현행 학생부의 교과학습발달 상황에서는 과목의 단위수, 성취도, 석차등급, 원점수와 과목평균을 기재하고 특기사항에서는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정도를 간단하게 기술하는 데 머물러 있다”며, 국어과목의 경우, “해당 학생의 발표력, 글쓰기 능력, 독해력에 대한 역량을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업능력과 관련한 부분을 학생부에 더 풍성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비교과 영역’ 전반을 폐지하고 대입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교과 영역’에는 반영 요소를 풍성하게 제공하도록 해 대입전형에서는 교과 중심의 학생부만으로 평가하자는 것을 제시했다.

첫째, 현행 나이스에는 입력되고 있으나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수행평가 항목을 학생부에 기록하자는 것이다. 수행평가 항목의 기록이 비교적 상세해, 이를 학업능력파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과 동시에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을 교과핵심역량별 항목으로 구조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어의 경우 개념이해, 발표력, 창의적 사고력, 작문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을 학생부기재사항으로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성취도와 특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 날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의 입장에 동의하는 이들로만 토론자가 꾸려져, 다른 내용의 토론이 없었던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토론회에는 신안산대 이성대 교수, 손종현 대구가톨릭대 교수, 채송아 학부모, 이범 교육평론가와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교육부 정책과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걱세와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었고, 서울대의 대입제도를 비판한 이범 평론가는 토론문만 제시하고 참여하지 않아 논의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질의 응답시간에 취재기자 한 명의 '비교과부분을 전반적으로 폐지 또는 미반영할 경우, 학종의 근본취지라고 하는 비교과 중심의 종합, 정성평가는 사라진다'는 질문에 발제자는 교과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하는데 그쳤다.

사교육걱정은 ‘내신신뢰도 제고방안’을 주제로 2차토론회를 10월 24일 오후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다.

 


<지니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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